인도네시아 공장 건축 가이드 - (1) 인허가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공장 전문 건설사 PT. Woojin Construction Indonesia 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신발, 봉제, 전자,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장들을 시공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주로 받는 문의사항들을 블로그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의 첫 단추인 주요 인허가 절차와 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0.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왜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하는가?

토지 매입 후 신축을 계획하시든, 기존 공장을 인수하거나 임대하시든,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바로 '인허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건축 관련 법규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IMB에서 PBG로의 전환 등), 최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라는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법규 체계는 한국과 확연히 다르며, 인도네시아 인허가 절차 특성상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반드시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를 인지하고 있어야 대응을 하고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주요 인허가 리스트 및 정의

(a) 착공 전 필요 인허가

(b) 착공 후, 생산 전 필요 인허가

위 내용 중,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는 부분과 설계사 혹은 컨설턴트와 같은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주

  • PKKPR(토지 이용 적합성 승인), NIB(사업자 등록 번호), LKPN(투자청 분기별 보고서)

  • HGB(토지 소유권 증명서), 정관, 공정 라인

• 설계사/컨설턴트

  • 그 외 인허가

  • PBG(건축 허가)를 위한 지질 조사, 구조 계산, 도면 설계 등

2. 통상적인 절차

1. NIB : OSS 시스템(투자청 산하 전자 사업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취득. 사업자 설립 후 NPWP, KBLI 등 사전 준비 필요

2. KKPR : OSS 시스템을 통해 취득

3. 지질 조사, 구조 계산, 설계 도면 준비

4. WWTP Permit (폐수처리시설 허가), UKL-UPL (환경 영향 평가) 진행

5. PBG (건축허가) 진행

6. 그 외 기타 인허가 진행

3. 신속한 진행을 위한 방법

(1) 병렬 처리

기본적인 서류(NIB, NPWP, KKPR 등)이 준비된 후, 설계를 진행함과 동시에 여러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체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각 설계 단계에서 미리 시작할 수 있는 인허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2) 인허가 업체 선정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얘기하는 ‘어디 관공서와 친하다’ 같은 말만 믿고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딜레이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A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B 인허가가 필요하는 등, 인허가 절차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한 프로젝트 진행 사례, 직접 진행했던 업무 분야, 소요 기간, 인원 구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 외 고려 사항

공장 부지가 공단 내에 위치한 경우, 특정 인허가에 대해서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장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경우, 기존 인허가 서류, 지질 조사 자료 등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경험 상,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매수 완료 이후에는 기존 건물주/임대인 대응이 느려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인허가 절차에는 불명확한 부분들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공사이지만, 인허가부터 시공, 완공 후 메인테넌스까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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